개방형 직위에 외부임용 왜 저조한가 했더니…

해당부처 퇴직관료들이 선발위원 맡았다
감사원 조사…산하기관 직원 등 배제 규칙도 어겨
2009년 우정사업본부장 뽑을때 민간위원 1명뿐

정부는 2000년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며 개방형 직위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현재 대다수 정부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 제도가 뿌리를 내렸지만, 절반 이상은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감사원의 지식경제부 기관감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감사원은 지경부에 개방형 직위 선발 시험위원 선정이 부적절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를 보면, 지경부는 2009년 기술표준정책국장 등 7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지경부 인사관리세칙에서는 선발위원 중 외부인사 몫에는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해당 기관 입장에 편중할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경부는 2009년 이후 지경부 공무원과 타부처 공무원, 민간인 등이 함께 응시한 4개의 개방형 직위 선발 시험 때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2009년 2월 우정사업본부장을 임용할 때가 대표적이다. 지경부는 지경부 공무원 1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시험위원회를 꾸렸는데, 외부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컨설팅그룹 대표이사와 ◇◇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경부의 전신인 옛 산업자원부의 퇴직 공무원이었다. 또다른 시험위원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지경부 산하기관 임직원에 해당했다. 결국 순수 민간인 시험위원은 한명에 불과했고, 우정사업본부장 자리는 지경부 공무원 몫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 6월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임용 때도 옛 산자부 퇴직 공무원인 ◇◇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지경부 산하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장이 외부인사 몫으로 선발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민간인 지원자 2명을 제치고 지경부 공무원이 자리를 꿰찼다. 기술표준정책국장과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자리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똑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개방형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발 시험위원 구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