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직이 파이시티 ‘물류계획’ 작성…원세훈이 용역결과 MB에 결재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2월 청와대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파이시티, 최시중 박영준에 로비
서울시 승인 과정과 내용

1부시장이 교통국 관할…사실상 ‘계획’ 지휘
편의시설 등 상류시설 개발 허용·검토 담아
파이시티에 오피스텔·백화점 등 가능케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를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로 개발하는 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것은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이었다. 화물터미널에 ‘판매시설 같은 상류(商流)시설의 허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기본계획은, 원세훈 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결재를 거쳐 2005년 9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종 확정했다. 이명박 시장 부임 뒤인 2002년 11월 연구 용역을 발주한 이래 2년10개월이 걸렸다. 기본계획 확정 뒤로 ㈜파이시티에 ‘엄청난 이권’을 보장하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최종 허용하기까지는 불과 7개월 남짓 걸렸다. 박영준씨(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가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부임해 파이시티 개발 사업을 주무 부서에 독촉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원세훈 행정1부시장이 주도? 원세훈 1부시장은 이명박 시장이 부임한 2002년 7월 경영기획실장을 맡았다가 2003년 11월 행정1부시장에 올랐다.

당시는 서울시가 2002년 11월 산하 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긴 ‘도시물류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 연구 용역은 2002년 2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으로 서울시 등 6대 광역시가 10년 단위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된 데 따른 것이었다. 서울 서부·동부·남부 세 곳의 화물터미널의 화물 보관과 집배송 기능이 미흡하고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사정이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 파이시티 개발을 추진하던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2002년부터 터미널 터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던 때였다.

2004년 9월, 서초구는 ㈜파이시티가 제출한 ‘터미널 터에 대규모 점포 등을 허용하는 세부시설 변경’ 신청을 서울시에 냈다. 사업자 쪽이 백화점 등을 세울 길을 열려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당시 시장은 2004년 11월 ‘도시물류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하도록 원세훈 1부시장 산하 부서에 지시했다.

석달여 뒤인 2005년 2월 박영준씨가 서울시 정무국장에 부임하면서, 파이시티 개발 사업은 부쩍 속도가 빨라졌다. 서울시 주무 부서들은 고심중이었다. 2005년 4월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소유권이 각각 분리된(대지 소유자가 둘 이상인) 양재화물터미널의 통합개발을 위한 강제화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행정1부시장 산하 운수물류과에 보내는 등 내부 의견을 조율중이었다. 박영준 당시 정무국장은 특혜 시비와 교통난 가중을 우려하던 교통 관련 부서 고위 간부에게 ‘파이시티 검토를 빨리 하라’고 독촉했다.

이명박 시장은 2005년 9월 원세훈 1부시장과 국·실장이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파이시티 개발을 두고 특혜 논란 등이 제기되자 “원래 계획(도시물류기본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원세훈 행정1부시장의 결재를 거쳐 2005년 9월26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결재로 최종 확정됐다. 이 도시물류기본계획 작성 실무를 맡은 서울시 교통국은 행정1부시장 관할이었으며, 당시 교통국장은 이명박 시장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었다. 음성직씨는 서울 지하철 5~8호선 상가 임대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 백화점 등 이권 보장까진 ‘쾌속’ 도시물류기본계획 결재 두달 뒤 장석효 행정2부시장은 ‘파이시티 터에 터미널보다 4배나 큰 백화점·대형 마트 등을 허용하는 안건’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상정했다. 터미널 세부시설의 변경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를 걸었다.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 개발론을 펴는 여러 교수들, 이견을 내지 않던 서울시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시 도계위는 ‘제동’을 걸 만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엄청난 사안이다.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이견은 무력했다.

이명박 시장이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 엄청난 이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하기까지는 불과 7개월 남짓 걸렸다.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이끌었던 원세훈 1부시장은 2006년 6월까지 재임하다 서울시를 떠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초빙연구원으로 다녀온 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상근특보를 맡았고, 현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2009년 2월부터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일 “과거 경제기획원이 경제개발 계획 수립을 주도했다고 해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책임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권혁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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