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차관회의 뒤 결정
뒤늦게 장소 변경 사례도
노조 “치적 삼기 철회하라”
뒤늦게 장소 변경 사례도
노조 “치적 삼기 철회하라”
정부가 모든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봄을 맞아 4대강에서 체육행사를 하라고 요청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3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2012년 춘계 체육행사 실시 방안 알림’ 공문을 보면, ‘(체육행사는) 휴일을 이용해 실시하고, 기관 자체실정에 맞게 가능한 4대강변에서 체육행사 실시 권장’이라고 적혀 있다. 이 공문은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소속·산하 기관에 보낸 것이다. 공문 끝에는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 결정사항<4.5>’이라고 언급돼 있다. 이번 요청이 총리실 차원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한 부처가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가 끝난 뒤 작성한 ‘체육행사 관련 국무총리실장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봄철은 4대강 방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시점이므로 각 부처는 체육행사를 4대강 수변공간에서 개최하거나 꼭 체육행사가 아니더라도 1회 이상씩 4대강 연계 행사를 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4대강 주변 시설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공공기관은 이 공문을 받고 체육행사 장소를 바꾸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조만간 체육대회를 할 예정인데, 부처 공문을 받고 장소를 4대강 중 한 곳으로 옮겼다”며 “잔디나 그늘이 없어 환경이 열악한데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처에서 차관회의 결정사항이라고 공문을 통해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권장이지 지시나 다름없다”며 “체육행사 장소를 두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역대 그 어떤 정부도 체육행사 장소까지 지정하면서 권장한 경우가 없었는데,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으니 정권 말기에 최대한 치적으로 삼고 싶어 이런 것 같다”며 “체육행사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체육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민원인 불편을 감안해 평일보다 휴일에 실시하고, 4대강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었다”며 “강제사항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차관회의에서 4대강 얘기가 있었다고 하길래 공문에 언급한 것일 뿐이지, 지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소연 박현정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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