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시설공사 때 편법·특혜 판쳐

2384개교서 부당 수의계약 3876건
감사원, 146명 파면·정직·수사요청

연간 6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초·중·고교 시설 공사를 둘러싼 편법과 특혜,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 추진된 각종 시설 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 산하 2384개 학교가 건설업 미등록 업체 2448곳과 부당하게 수의계약(3876건·619억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서는 관내 340개교가 경쟁입찰 대상 공사 727건을 부당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넘겨 특혜를 주고 7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관내 670개교가 통합발주 대상 공사 971건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한 뒤 수의계약해 3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교과부가 2009년부터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4800개교의 교실을 교과교실제로 변경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증축, 중복지원 등으로 848억원의 예산낭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업체와 유착 혐의가 있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146명에 대해 파면이나 정직, 수사요청을 했으며, 2493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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