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업체 맥쿼리 횡포서울·인천·부산도 “제동”

지하철 등 수익보장 재검토 움직임

광주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에게 ‘적자를 초래하는 자본구조를 개선하라’는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도로·지하철 등을 민간자본으로 끌어와 건설했던 지방정부들이 민자업체에 지나친 수익을 보장해주는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 발표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 대해, 8.9%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조항을 없애고 고리의 차입금을 저리로 낮추는 쪽으로 감독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1일 “(감독명령도) 가능한 대응 방법 중 하나”라며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지하철 9호선의 부채도 꽤 심각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의 자본구조 변경 요구를 포함한 감독명령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했던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가 투입된 문학터널까지 모든 민자도로사업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백양터널·수정산터널과 관련해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 쪽은 10일 서울시를 상대로 ‘기본운임 조정 홍보 및 안내문 부착 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일방적인 요금 인상 방침’을 철회한 같은 날,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박기용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