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터널, 민자사업비 5배 넘는 혈세 쏟아야

간선도로 확장·암사대교 건설 등
터널 제구실 하려면 7551억 필요
민자사업자는 1172억 부담에 그쳐
경실련 “사업자 특혜 준 변질된 사업”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용마터널과 관련해 민자사업자가 들인 돈의 다섯배가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09년 12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용마터널의 사업비는 1172억원이다. 국민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한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60.0%, 에스케이(SK)건설㈜이 12.4% 등을 부담했다. 2009년 12월 기공식 당시 서울시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30년 동안 통행료 1500원(승용차 기준)을 받는 유료도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마터널이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본래의 구실을 하기 위해선 전부 7551억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터널을 위한 간선도로 확장과 암사대교 건설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암사대교 3155억원, 겸재로 1102억원, 사가정길 확장 구간 1021억원 등이다. 암사터널의 터널구간에 대한 보상비 614억원도 시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60%인 4518억9100만원을 서울시가, 24.6%인 1860억1000만원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용마터널 민자사업자인 ㈜용마터널이 부담하는 1172억원은 전체 사업비의 15.5%에 불과하다. 터널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기로 돼 있는 민자사업자가 들인 돈보다 시민 세금이 다섯배 이상인 것이다.

용마터널은 원래 2003년 체결된 실시협약에선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최대 출자자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9년 새로운 출자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때 통행료를 2000원까지 올리는 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1500원으로 확정됐다. 민자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15.5%만 부담했을 뿐인데도 30년 동안 터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도로 사용료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장은 “민자사업자의 사업 타당성을 맞춰주기 위해 시와 정부의 재정으로 접속도로 등을 만들어준 것이다. 30년 뒤 정부가 넘겨받고 나면 유지관리비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이다.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민자사업자에겐 특혜를 주는, 취지가 변질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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