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지방재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0~5살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 없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겠다. 정부는 추가 지원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취득세수 올 2조4천억 줄어
복지 추가부담까지 7조 부족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삼아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하고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김에 따라,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이 올해 ‘구조적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정부 재정이 지속가능하려면 연 7조원 이상 보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2013년은 지방재정이 구조적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취득세수 감소와 복지공약 추가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필요액은 7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고, 대통령의 복지공약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데다, 경기 부진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세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심각한 지방세수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위기 사례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꼽았다. 서울시는 올해 세수결손이 7500억원가량, 영유아 보육료 부족액이 3708억원에 이르러 4000억원의 감액추경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역시 세수결손이 9400억원이고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했음에도 5139억원의 내년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임에도 재정압박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 발제자인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취득세 인하 조처로 올해 2조3807억원의 지방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로 경기도 5061억원, 서울시 478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두 연구위원들은 취득세 감소분 2조4000억원, 정부의 복지공약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부담분 4조6000억원을 더하면 해마다 7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를 11.4%포인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감사원 지적대로 국가사업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국고를 추가 지원해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