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등 재원 방안 정부, 갑자기 발표 미뤄

지자체 반발속 발표일정 잡았다가
“실무협의 필요” 3시간전 돌연 취소
추석 뒤로 발표 미뤄질 가능성 비쳐
민주·시도지사협 정부 비난 이어가

0~5살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두고 정부·새누리당과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12일로 예정했던 지방재정 주요 현안 대책 발표를 갑자기 연기했다.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커 대책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이번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11일 성명을 내어 “사회복지 분야 의무적 지출이 2007년 지방예산 대비 15.4%에서 올해 22.3%로 급증했다.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무늬만 지방자치이며 지방은 중앙정부의 사업소나 출장소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이 결정하면 지방은 따라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확대할 때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중앙재정 상황만 고려해왔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의 반발은 앞서 정부가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12일 오전 9시30분 지방재정 재원 조정방안 발표와 11일 오후 2시 사전 기자설명회 일정을 잡았다가 11일 오전 돌연 모두 연기했다. 추후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상보육비 기준보조율 인상 폭 문제 때문이 아니다. 보육비를 비롯해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 등 지방예산 관련된 여러 이슈를 두고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석 이후로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 등과 만나 ‘무상보육 국고 기준보조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리고 이를 시행령에 담자’는 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 등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로 20%포인트를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보육문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흥정하듯이 그렇게 흥정할 문제냐. 여야 합의대로 20%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방정부들은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를 시행하면서도 재원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 쪽과 이처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발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재원 조정방안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에야 해당 지자체장들에게 통고하다시피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무상보육 국고 기준보조율 10%포인트 인상안은 10일 시도지사들과 현 장관이 만났을 때 들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며 지방세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할 때도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희준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청주대 행정학)은 “일본은 지방재정이나 경제학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북유럽 쪽도 지방재정 관련 문제는 지방을 대표하는 단체의 공식 확인을 받게끔 제도화돼 있다. 국정을 운영하려면 중앙과 지방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정부는 중앙부처간의 협업만 강조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권은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