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직제 개정안 의결
부처별 정원 1% 줄여 재배치
부처별 정원 1% 줄여 재배치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 정원을 해마다 1%씩 줄여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실시함에 따라 공무원 416명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안전행정부 등은 되레 정원이 늘었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축 대상은 각 부처 무보직인 4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정원이며 통상 출산이나 휴직 등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썼다.
전체 정원 1042명을 줄인 뒤 국세·관세 분야 현장과 화학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등에 626명을 재배치해 결과적으로 416명이 순감했다. 눈에 띄게 준 곳은 검찰청 75명, 우정사업본부 70명, 법무부 56명, 교육부 53명, 국세청 51명, 해양수산부 23명, 병무청 18명, 국토부 18명, 고용노동부 17명 등이다. 반면 인력 재배치로 안행부는 43명, 환경부 28명, 문화체육관광부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9명, 통일부 9명이 늘었다.
재배치되는 인력은 화학재난을 대비해 전국 6개 지역에 세워지는 합동 방재센터에 80명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관세 분야 현장 인력에 183명이 배정됐다.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법무부) 18명, 원자력 안전 및 품질규제 강화(고리지역사무소 등) 9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안행부) 61명, 국립세종도서관 19명 등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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