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번호 폐지·변경 불가”

정부, 사실상 개편 거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전면 개편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피해를 막으려면 주민번호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올해 안행부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하루 전인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우리 국가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구실을 해왔다. 주민번호제도의 전면 개편은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 불편이 우려된다. 당장 개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검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대체수단을 마련하겠다”며 휴대전화 인증, 공인 인증, 아이핀(I-PIN),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의 수집·활용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안행부는 부정적 뜻을 보였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번호 변경 허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