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50% ‘최저’

지방소비세 확대 불구 복지비 늘어
서울 80.4% 최고…전남 13.8% 최저

지난해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떠넘기기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올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당초예산 기준)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치로 내려갔다. 지자체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부담한 것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11%로 확대하고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걷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는데도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견준 ‘자주 재원’의 비율을 일컫는데,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통해 얼마나 스스로 조달하는지를 나타낸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나머지를 충당한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떨어지다 2012년 52.3%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51.1%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더 하락했다.

광역단체별로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0.4%(세외수입 과목 개편 뒤 기준)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62.1%)과 경기(48.7%)가 뒤를 이었고 전남(13.8%)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 재정자립도를 견주면, 경기 광주시가 58.5%, 울산 울주군 39.9%, 서울 강남구가 64.3%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 상주시 8.1%, 경북 영양군 3.9%, 부산 서구 10.4%로 가장 낮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이 늘긴 했지만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가 이보다 더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자주 재원 확충의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질적 확충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