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06년 총지출 221조원

6.5% 늘어 적작국채 9조 발행…2005년 추경 5조1천억원

올해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이 221조원으로 올해보다 6.5% 늘어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당정은 올해 4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4조2천억원의 세입을 다시 잡고, 9천억원을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 5조1천억원은 적자국채 4조1천억원 추가 발행, 종합부동산세 7천억원 징수,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천억원 증액 등을 통해 조달한다. 적자국채가 추가발행됨에 따라 올　국채발행　규모는 9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산이 증액되는 부문은 의무적 성격의 지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과 종합부동산세 지방 교부금 등 1조5천억원이다. 반면, 예비비　감액에 따라 4천억원 등 6천억원의 세출이 줄어 추가 지출　규모는　9천억원 수준이 됐다.

당정은 또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애초 5조원에서 9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부족한 세입을 보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을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국방개혁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14~15% 늘리고,　기초생활보장비를 22% 증액하는 등 복지부문 예산을 11%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문 예산도 올해보다 9.8% 증액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지출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이번 추경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내년에는　경상성장률이 7.5%(실질성장률은 5%)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올해보다 6.5%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석구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