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결정과정 인터넷 공개

정책형성 과정이 입안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인터넷을 통해 낱낱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정정보 공개원칙에 따라 정책형성 과정 전반을 그때그때 단계마다 공개하는 ‘정책형성 과정 공개제도’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이버폭력 방지대책과 수도권발전 보완대책 등 5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인터넷 국정브리핑 블로그(blog.news.go.kr)를 통해 정책형성의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정감사 자료집과 국감장의 질의·답변 내용 등도 각 부처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여론수렴 과정 등은 국정브리핑 블로그와 재정경제부 사이트(www.mofe.go.kr)를 통해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당정협의 내용, 정부의 이해 당사자 간 절충 노력, 토론회와 워크숍 논의 내용 등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