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 ‘이상한 기준’

행자부 국감자료 “재무상태·수익성 아닌 기부액으로 결정”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과 기금 등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면서 대다수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도 ‘협력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해에 수십억~수백억원씩 ‘기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은 2곳, 공개경쟁은 4곳에 지나지 않았다. 금고 선정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전남 5곳 뿐이었다. 광주, 울산, 경남은 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꾸리지도 않은 채 자의적으로 심사를 해왔다.

공개 또는 제한경쟁으로 금고를 선정하면서도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보다는 ‘협력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는지가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 동안 16개 광역시·도가 금고협력사업으로 받은 돈은 모두 2885억원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2001~2005년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00억원과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억원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밖에도 청계천 삼일교 건설비 42억원을 냈으며, 지난해 말엔 시청 앞 스케이트장 조성비 2억원을 기증했다. 부산시도 부산은행으로부터 매년 중소기업 지원 또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 등의 명분으로 65억원~120억원씩 5년 동안 439억원을 받았다. 인천시는 450억원, 경기도는 330억원을 받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협력사업에 목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협력사업 참가 정도가 금고 선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선정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재무구조 건전성, 주민이용 편리성, 전산처리능력, 금고업무 취급능력 등은 각 10점씩, 금고운영 수익성은 20점을 배점한 반면 협력사업 항목은 30점이나 됐다. 전북도도 안전성(20점), 편리성(20점), 수익성(25점)과 함께 협력성(25점)에 높은 비중을 뒀다.

한 지자체의 금고 은행 관계자는 “재무구조나 수익성 같은 분야는 심사를 하더라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협력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느냐가 선정 결과를 좌우한다”며 “은행들로선 안정적으로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고 공신력을 홍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선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래 의원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 금고를 선정할 때 ‘계약’이 아니라 ‘지정’하도록 돼 있어 3천만원 이상의 사업에서도 수의계약하는 일이 잦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금고 지정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6월 전국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불투명한 금고 선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