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부 “기초의회 폐지안 충분한 의견 수렴 안 거쳐”

지방자치발전위 계획안 논란
야당·시민사회도 강력 반발
정부는 광역의회와 기능중복 이유로
행정개편 논의때마다 제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위원장 심대평)가 8일 공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자치구·군 의회 폐지 방안은 이전에도 정부의 행정개편 논의 때마다 등장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같은 생활권에 있는데도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행정개편특별위원회가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기초의회 및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고, 2012년에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와 기능이 중복돼 행정력 낭비를 낳고, 기초의원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가 종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자질 부족과 비리 등도 거론된다.

지발위가 이날 내놓은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등 정책과제들이 여야 논의를 거쳐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정치권이나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발위 방안이) 발표됐다”며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지역의)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쪽에서는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시민연대의 김태근 대외협력실장은 “풀뿌리 자치 확대 측면에서 볼 때 기초의회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일이지 서울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기초단체장 직선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삶과 생활, 복리 증진 문제를 더욱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광역시 구·군의 자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우 정대하 이유주현 서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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