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부랴부랴 “없던 일”

정종섭 장관 “박 대통령 결심 받아냈다”…
‘서민 증세’ 비판 조짐 보이자 입장 바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뒤집어 정부가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정종섭 장관 “주민세·자동차 인상, 올해도 계속 추진”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서민 증세’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방침 역시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을 조짐이 보이자 빠르게 입장을 뒤바꾼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오전 10시께 공개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서민증세 논란을 제기하자 행자부는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행자부는 이날 밤 10시께 설명자료를 내어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세처럼 소득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성인이 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인두세’를 늘리게 되면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세금이 똑같이 올라도 부자와 서민 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두고 들끓는 여론에 뒤늦게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등 무책임한 졸속 행정을 보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욱형 행자부 대변인은 “인터뷰에서는 (정 장관의) 입장이 와전된 측면이 있다. 장관께서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추진한다는 입장이 강했는데, (<연합뉴스>에서는) ‘추진한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