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케이블·위성·인터넷TV로 확대

국무의회 의결…자막 형태로 송출

현재 지상파·종편·보도채널로 한정된 재난방송 의무대상자의 범위가 케이블·위성방송·인터넷티브이(IPTV)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의무사업자에 케이블·위성방송·인터넷티브이 등을 추가시키되,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자막 형태로 내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재난·경보 방송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영화·오락·시사 등 방영 프로그램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막 등으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설치 뒤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황 총리는 취임 뒤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