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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오거돈 해양 “지도·감독 소홀” 인정, 사과

등록 2005-10-13 16:02수정 2005-10-13 16:02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국내산 민물어종인 송어와 향어에서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데 대해 "해양부가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국민에 사과했다.

오 장관은 이날 오후 시내 계동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자청,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국내산 송어.향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해양수산 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국민과 어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해물질(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례가 (수산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와 기술지 등에 기재돼 있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해양부가 잘못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아울러 오 장관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와 향어에 대한 대책을 놓고 당정간, 그리고 정부와 양식업계간 이견이 있다는 점도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어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위해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전액 시가보상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오 장관은 "정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해물질을 사용한 어업인에게 전액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측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에 따른 폐기비용과 양식산업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 장관은 설명했다.

특히 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지원 이후에는 위해물질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무현 차관은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 어업인에 대해 정부가 지원키로 한 것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며,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어업인들이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 게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지원은 보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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