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겉으론 수용…속내는 ‘경고’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겉으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속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 총장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용퇴를 해선 안된다는 참모들의 간곡한 만류 등을 감안, 이날 사퇴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용퇴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데다 일선 검찰의 강경 기류도 남아 있어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수용 배경 = 김 총장이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한 입장 표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 장관의 지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총장은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용 이유를 밝혔다.

김 총장이 올 8월 천 장관의 지휘권 적극 행사 발언 이후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가 없다"고 응수한 것을 놓고 볼 때 이번 천 장관의 지휘가 거부할 만큼 비합리적이진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의 경우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검찰 내에서조차 일부 이견이 존재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여지가 적었다는 명분론의 한계도 작용했다.

실제로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조선의옥'(조선업계가 정치권에 뇌물 뿌림) 사건처럼 불합리한 수사지휘가 명백하다면 총장직을 걸고서라도 지휘를 거부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좀 애매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기까지 했다.

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와 평검사들의 강경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긴 했지만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보도된 것처럼 `지휘 거부 후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강경론 못지 않게 수용이나 총장직 유지를 요구하는 입장도 많았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