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 지휘권 입장변화 논란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를 둘러싼 파문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보고가 이뤄진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입장변화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3선 의원인 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의해 불구속 지휘를 내렸지만, 초선과 재선 시절에는 검찰청법 8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장관이 야당 초선의원 시절인 지난 1996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삭제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여당의원이 된 2001년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소개했다는 것.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폐지법안을 발의한 뒤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격"이라며 "소신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자연인 천정배와 법무부장관 천정배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천 장관을 엄호했다.

이에 대해 천 장관은 "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을 시녀로 삼은 정권의 폐해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천 장관은 검찰이 5.18 군사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낸 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자 재수사에 착수해 구속.기소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천 장관은 "검찰이 한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는 논리를 내세우더니, 집권자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며 "정권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시녀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역사를 청산해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신념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고,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9년 세월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검찰이 환골탈태의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검찰 독립이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6년 법안발의 내용과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이 표면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에는 독재자들이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했다는 조건이 있었고, (내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행사한 지휘권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대해 "형식적으로 맞을뿐 아니라, 내용도 지극히 정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고일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