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법무 “민주주의 기초도 모른다”

'수사지휘권 발동 거부' 강하게 비난

천정배 법무장관은 21일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을 강하게 비난했다.

천 장관은 이날 전남 장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선진법치국가 실현의 시대적 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장성 아카데미'의 강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연 서두에서 전날 'MBC 100분 토론'에 나선 사실을 언급하고 방송에 함께 참여했던 헌법학 교수와 방송이 끝난 뒤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천 장관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도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모르는데 이는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책임이 크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거부감을 가진 상대측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장관인 제 책임이라는 말도 했다.농담이지만 진담이랄 수도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 정체성이다 구국이다 하면서 완전한 색깔론으로 논쟁이 바뀌어 갔다. 가장 피해를 입은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었냐"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 장관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왜 하필 강정구 교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공안사건이야말로 분명하게 구속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해야될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강연회 내내 '왜 하필 강정구 교수인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말을 바꾼 이유'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여운창 기자 [e-mail] (장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