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촉구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모임을 열어 “참여정부의 당초 의지대로 지방분권 약속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 과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해 수차례 논의 끝에 시·도로 이관키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즉시 이관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청원 경찰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립경찰의 조직, 인력,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축하여 시·도, 시·군.구로 이관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선거공영제 확대로 늘어나는 선거비용 추가부담분의 국비 지원 △시·군·구 선출직 공무원의 정당공천 배제와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최근 재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