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추진비 장기적으로 없앤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내년에 20% 삭감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줄여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는 것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선진국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없는 나라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 큰 폭으로 줄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내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들이 타 행정기관이나 국회 등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들의 '용돈'처럼 인식돼 왔다.

올해 각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1천558억원(일선 군부대 운영비 포함시 2천110억원)이나 내년에는 19.6% 삭감된 1천277억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

변 장관은 "업무추진비 감축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과감하게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이어 "기획예산처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 인건비도 3% 처우개선으로 묶는 등 다양한 차원의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종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