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TF’ 3차 회의서 결정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하되 별도 방식으로
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도 신속 추진하기로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하되 별도 방식으로
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도 신속 추진하기로
정부가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를 올해 안에 선정·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공항과 민간공항은 통합 이전하되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기로 하고도 사업추진 방식을 별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각각의 관리 주체와 법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군 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군 부대시설을 다른 지역에 옮겨 지어 국가에 기부한 뒤 기존 군 부대가 있던 부지를 국방부한테서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의 매각 대금을 활용해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추진 일정에 대해 “8월 중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 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해 ‘금년 내’에 이전후보지 선정·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수원·광주 등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