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총정수 513→419명 감축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내 2 5개 자치구 의원의 총 정수를 종전의 513명에서 419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구의원 선 거구 획정안을 확정, 최근 서울시장에게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원은 지역구 의원 366명, 비례대표 의원 53명 등 종전보다 94명(18.3%) 줄어든 419명이 된다.
선거구 수는 2인 선거구 109개, 3인 선거구 44개, 4인 선거구 4개 등 모두 157 개로 결정됐다. 이는 종전 513개에서 69.4%가 줄어든 것이다.
획정위는 "4인 선거구의 경우 지역주민의 대표성 및 동질성 확보를 위해 세분화 가 바람직할 뿐 아니라 4인 선거구를 유지할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 구가 같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그러나 획정안을 결정하기 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며 자치구청 장, 자치구의회 의장, 국회에 의석을 가진 5개 정당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 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획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면 연말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로 최종 확정돼 내년 4차 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회 추천 2명,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2명씩 등 11명으로 구성돼 9월부터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해왔다. 한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획정안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 변형된 형태의 소선거구제"라며 "획정안을 무효화하고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는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선거구제 도입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 다양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의석수 간 불일치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안은 `필요한 경우 4인 선거구를 분할하라'는 개정 선거법과 달리 2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회 추천 2명,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2명씩 등 11명으로 구성돼 9월부터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해왔다. 한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획정안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 변형된 형태의 소선거구제"라며 "획정안을 무효화하고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는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선거구제 도입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 다양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의석수 간 불일치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안은 `필요한 경우 4인 선거구를 분할하라'는 개정 선거법과 달리 2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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