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군 공관병, 내달까지 폐지

정부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공관병 등 181명 전환배치
경찰 지휘관 운전의경도 철수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군 공관병 제도’가 사라진다. 경찰 간부의 차량을 몰던 ‘운전 의경’도 모두 철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공관·관저 등에서 발생한 ‘갑질’ 사례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가 45개 공관·관사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 등 2972명과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요리사·행정직원 등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 재외공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갑질’ 사례 57건이 접수·적발됐다.

국방부에서는 공관병에게 부대장 텃밭에 난 나물을 캐도록 하고, 상사의 대학원 숙제를 대신 하도록 한 사례가 드러났다. 외교부 재외공관에서는 상사가 직원에게 주말 동안 상사 개인용무를 처리하게 하고,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상사가 직원에게 휴가 대리 예약을 시키거나 사적인 용무에 관용차와 통역직원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지휘관이 개인적인 친목 모임을 하는 데 직원에게 음식을 사오도록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 공관병 제도를 폐지해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하고,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도록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과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안에 모두 철수한다. 또 다음달 안에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공공부문 갑질 고발 창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