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사 “80년대 사고로 나라 이 모양”

이시장 "수도권 정책 정치적 계산으로 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일 "80년대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신주단지 모시듯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라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주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에서 현 정권이 추진중인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지사는 "수도권 정책의 근본적 잘못은 21세기에서도 1960년대 개발시대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선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있다"면서, LG필립스 파주 산업단지 유치를 사례로 들며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기업 자신의 판단이며, 정치권이 할 일은 하겠다는데 막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또 "말로만 수도권 과밀억제지 내용으로는 인구증가를 부추긴다"면서 "분당.일산 신도시 만든 이후 비난을 피해 슬쩍슬쩍 택지개발한 것이 수도권 난개발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손 지사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 갖고있는 수도권 정책의 기본을 바꿔야 한다"면서 "필요한 것은 짓고,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해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자"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 역시 이날 행사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 모든 것을 정치적 계산을 갖고 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규제가 풀리고 있는데, (한국만)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방법과 관련해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올바른 방법을 가지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선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을 골자로 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발전적 성장관리를 위해 대학 및 공장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대 최막중 교수는 "수도권 문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관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법안은 지방정부의 계획권을 증대시키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연구위원은 "법안은 입법취지와 달리 현행법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므로 근본적 대안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제시돼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