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주택청 만들어진다

임대주택 관리 및 공급확대 통한 주거복지 기능

효율적인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주택청이 내년 정부조직에 신설된다.

21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중 정부조직법을 개정, 하반기께 주택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불안으로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주택정책은 공급측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다룰 새로운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신설될 주택청은 무주택 서민이나 저소득 도시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주거복지 부문에서 큰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설될 주택청의 기능은 과거 논의됐던 공급확대 역할보다 현재 전국에 보급된 115만가구(작년말 기준)의 임대주택 관리와 향후 국민임대 100만 가구 건설계획에 대한 정책 총괄을 맡게 될 전망이다.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 2단계 부동산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택비축 및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 등도 주택청의 주요 업무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지원자금의 확대와 금리인하,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5만가구와 1만가구 각각 공급,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 때 용적률 20%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거복지 기능의 상당부분과 전국 지자체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주택청으로 넘겨 전국적인 단위의 건설교통부 산하청으로 조직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통한 주택청 신설방안은 현재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청 신설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중 하나로 올초 민간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은 작년말 현재 주공과 지자체에서 공급한 44만2천가구, 민간 임대 66만1천가구가 보급돼 있으나 이중 12만 가구가 부도상태에 있어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경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