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내년 소득세 세율·과표구간 변화없다”

국회파행 관련 "답답하다..여러문제 발생"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내년에 소득세의 세율과 구간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에서 소득세율 상향조정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이렇게 밝히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세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를 올리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 고급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며 국내 우수인력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의 국회 파행과 관련, "요즘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부동산관련 법률안 등이 연말을 넘기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매주 0.2%씩 오르고 있고 예산과 직결된 세법은 아직도 재경위 조세소위 심사도 끝내지 못했다"면서 "지자체에 예산을 조속히 확정해줘야 하지만 시기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5만원짜리 지폐 발행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정부로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부문 개혁과 관련, 한 부총리는 "의료부문은 고용흡수 능력이 크고 경쟁력도 있어 잠재력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의료산업 관련 의견과 주장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황우석 교수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근영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