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청장 “전쟁하는 각오로 세법문란 근절”

이주성 국세청장은 30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세정역량을 집중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세원관리, 자료상 근절 등 국세행정의 숙제로 남아있는 기본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해 중점과제에 언급, "번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세원관리의 출발점인 사업자등록 발급.확인 업무부터 보다 엄격히 하고, 탈루세원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기능도 강화하겠다"면서 "자료상,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세무조사의 방법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착수부터 종결, 사후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조사매뉴얼을 작성, 표준화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