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부업무 부문별 평가 요지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허성관.)가 26일 발표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는 계량화를 통해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분야를 추가해 입체적인 평가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에서 주요 정책은 연초 제시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목표 달성도를 감안했으며 평가 항목에 청렴도, 위기관리, 규제개혁 등 3개 분야를 추가했다. 정책평가위는 또한 ▲주요 정책(30점) ▲혁신관리(30점) ▲고객만족도(15점) 등은 전년에 비해 배점을 5점씩 줄인반면 비중을 늘린 ▲정책홍보관리(15점) 등 8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연두 업무보고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실시한 기관별 자체 평가를 반영했다. 분야별 평가기준 및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정책평가

정책평가위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18개 정책목표, 840개 이행과제의 1천591개의 성과지표를 살핀 결과, 이 가운데 88.9%인 1천415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32개 부처의 176개(11.1%)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거나 정책 추진 미흡,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당초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보통신벙 2010년 355억달러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차세대 이동방송단말기 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채택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기술이 유럽 이동방송 표준으로 채택됐고 올 상반기 국제표준 채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보건복지벙 일시적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의료급여 지원대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신 빈곤층에 대한 보건복지 혜택을 넓힌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외교안보분야에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홍보와 총기난사 사고, 군 의료체계 부실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지연과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정벙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민원과 세무업무 등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은 비효율이나 예산낭비를 초래해 보완을 거쳐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혁신관리 평가

지난해 부처간 혁신경쟁이 본격화 돼 혁신이 가속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특허청,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정통부 등은 혁신문화의 정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행자벙 기존의 다단계 조직구조와 권위주의 행정문화를 극복하고 팀제를 도입해 계층 축소와 권한 위임 등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나 특허청이 문제 해결형 기법인 `6시그마'를 특허 심사.심판 중심의 특허행정에 적합한 정책품질관리기법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아직도 혁신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이 미흡하고 성과와 보상간 연계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거나 자발적 학습 부진한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 혁신관리 평가에서 외교통상부, 소방방재청, 통계청,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국뱁충처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고객만족도 평가

정책평가위는 주요정책(24개 부처), 기관행정 이용자(19개 외청), 민원서비스 (43개 전 기관)등 세가지로 나눠 만족도를 조사했다. 주요 정책 만족도는 기관당 일반 국민 350명, 전문가 40명, 내블객 30명씩을 대상으로 했고 기관행정 이용자 만족도는 행정서비스 이용자 기관당 130명씩,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기관당 민원인 125명씩을 각각 조사했다.

먼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57.1점을 얻어 전년(51.3점)에 비해 높아졌으며 정통벙 62.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정통부는 일반 국벌 전문가로부터는 정책 내용의 적절성에서, 내블객으로부터는 정책의 효과성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관행정 이용자 만족도는 74.1점으로 전년(72.2점)보다 다소 올랐으며 기상청이 서비스 내용과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인정받아 85.6점으로 1위에 올랐다.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64.5점으로 전년(64.0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중앙부처에서는 정통부(73.6점)가, 외청 중에서는 기상청(84.3점)이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정통부와 기상청을 비롯해 과기부, 보훈처, 기획예산처, 해수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은 우수기관으로 꼽힌 반면 공정위, 교육부, 법무부, 여성부, 외교부, 경찰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청소년위 등은 미달기관으로 분류됐다.

◇정책홍보관리 평가

언론이 제기한 건전비판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문제 보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국정에 대한 브리핑을 얼마나 했는지 등 10개 영역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위는 언론의 건전비판 수용과 이행 노력이 크게 증가했고 문제 지적에 대해 33개 기관이 281건의 건전비판 기사에 감사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대응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언론의 문제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26.6%)보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시정요구(73.4%)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좀 더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 브리핑은 전체 기관이 지난해 총 3천481회나 실시해 전년 3천212회에 비해 19.6%가 늘었으며, 이들 기관의 뉴스사이트 월평균 페이지뷰는 868만5천535건으로 전년에 비해 143%나 증가했다.

기관별로 평가결과는 건교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정통부, 행자부, 관세청, 국세청, 국정홍보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이 우수기관에 들었으나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 국민고충처리위, 대검찰청, 청소년위 등은 미흡한 기관으로 꼽혔다.

한편 이 분야 평가를 주도한 국정홍보처가 스스로 `우수기관'으로 분류했고 전년에는 기관 특성상 평가에서 제외됐던 법제처가 새로 포함돼 최하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법제업무 및 의무.권장사항 이행 평가

법제 개선 노력, 입법참여 활성화, 입법 추진의 계획성, 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나 권장사항 이행과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법제업무의 경우는 법령 정비율(69.0%→74.1%), 하위 법률 적기 마련율(79.0%→79.3%), 입법계획 추진실적(65.4%→68.1%) 등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초에 수립된 입법 계획의 잦은 수정(추가나 철회 포함)으로 입법계획 준수율은 2004년 74.3%에서 지난해에는 55.5%로 곤두박질쳤다. 노사관계 개선 등 각종 개혁입법의 경우는 정부조직법 등 2건만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회에 계류중인 13건 중 비정규직법 등 5건은 1년 이상 `미처리' 상태인 점이 주원인이었다.

의무.권장사항의 경우 이행률이 전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1.93%→2.07%)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률(7.4%→8.0%), 친환경상품 구매실적(805억원→1천336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기능직 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로 우선 채용토록 했으나 채용률이 2.4%에 그쳤고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27.5%로 목표치의 76%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별로는 공정위, 과기부, 보훈처, 환경부, 국민고충처리위,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이 우수했고 법제처, 외교부, 통일부, 대검찰청, 청소년위, 특허청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도 평가

청렴도는 21개 정부 부처와 위원회, 12개 외청 등을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167개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과 공무원 1만5천820명에게 전화를 통해 조사됐다.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75점으로 전년(8.42점)에 비해 0.33점이 상승,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과 기관별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위원회(8.84점)가 청급기관(8.59점)보다 청렴도가 높았고 금품.향응 제공률은 0.7%로 청급기관(0.8%)에 비해 다소 낮았다.

기관별로는 과기부, 보훈처, 법무부, 법제처, 정통부, 농촌진흥청, 중기청 등이 9.0점 이상의 높은 청렴도를 보인 반면 건교부, 교육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대검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은 8.5점 이하의 `미흡기관'에 들었다.

◇위기관리 평가

위기관리 평가는 27개 위기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부처간 협조체계, 위기관리 홍보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안보.재해.대형 사고 등 주요 위기 유형을 주관하는 기관들의 위기관리 체계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고 관리능력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합동 점검이나 훈련 등은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등 대체로 미흡했고 전체적으로 상황 발생시 홍보 활동이 수동적이고 관계기관간 협조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관별로는 건교부, 국방부, 산자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은 우수기관에 포함됐으나 교육부, 금융감독위, 문화부, 법무부, 재경부, 국정홍보처,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은 미흡한 기관으로 분류됐다.

◇규제개혁 평가

규제개혁 평가는 36개 중앙행정기관을 정책 수립기관과 정책 집행기관으로 구분해 규제개혁 추진 노력과 실적,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각 부처가 과거에 비해 관심과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전체 평균이 `보통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 63.4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를 외부 위원(80%)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체 규제 심사를 서면회의에서 대면회의 위주(68.4%)로 전환하는 등 객관적인 규제 심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지난해 개별규제 정비계획(1천76건) 중 90%를 정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점분야 46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종합만족도는 58.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전문가(61.0점)가 일반 국민(56.2점)보다 후한 점수를 줬다.

항목별로는 `규제 개선 노력'(60.1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규제의견 수렴'(57.1점)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아 규제를 받는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공정위, 금감위, 노동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중기청 등이 우수기관이었고 문화부, 복지부, 여성부, 외교부, 농촌진흥청, 청소년위 등은 미흡한 기관에 들었다. 한승호 기자 (서울=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