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윤석열·최재형 출마 정상적 모습 아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날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거듭 확인
“2025년까지 자사고 폐지 변함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김 총리는 이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생각하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출처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정한 대선 관리 차원에서 (엑스파일과 관련해) 정부가 조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행정이 들어가긴 적절치 않다. 정치권 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다가 철회해 논란을 빚은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10년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그것도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문제 정리를 내린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바꿀 아무런 새로운 상황이 변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이나 전역하신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차별 없는 예우를 약속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결정을 맡긴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국민이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대한민국을 책임진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선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할 때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법원 판결로 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이를 변함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자사고들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 아닌가. 원래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당국에 제출한 커리큘럼 등에서 분명히 약속을 어긴 부분이 있다”며 “2025년까지 그동안 운영상 약속을 못 지킨 자사고를 일반고로 돌린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