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2시18분에 1시 법사위 소집 통보”…야당 강력 반발

민주당, 협의 없이 소집
손실보상법 등 심사·처리
법사위원장 단독처리 가능성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일정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항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해 30일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끝내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급하게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갈등 국면이 지속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유지하는 대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올텐데 상임위와 원내 구성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후속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맞부딪쳤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후 12시18분에 “오후 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다”고 공지한 것이 발단이 됐다.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는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해 일정을 잡으며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 시간을 고려해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법, 대·중소기업상생법, 사회서비스법 등을 심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이 끝나자마자 12시18분 ‘오늘 오후 1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일방 통보했다”며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의회독재”, “위장술”이라며 비판했다. 오후 1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중독”, “이런 날치기가 어딨냐”, “여기가 민주당만의 국회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지원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