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제1공약 아니다…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온라인 기자간담회
“윤석열의 조국 수사 정도 아니야”
윤석열 장모 징역형엔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에서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기본소득을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제1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거리를 뒀다. 실현 가능성, 정책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또한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조국 사태’에 대해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표적수사를 비판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조 전 장관 가족들도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미래먹거리 창출이 기본소득보다 더 중요”

전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고향 안동에서 하룻밤 묵은 뒤 전남 목포로 이동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회의프로그램을 통해 1시간 30분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출마선언문에서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라 전면도입은 우려가 있고 재원부담이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소규모 부분적 정책 집행 통해 정책 효율성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추가 부담에 동의하면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려하는 분들 많아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 통해 자원·기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국가 투자 통해 산업경제재편 일궈내고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살짝 옆으로 배치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말하는 안심소득, 공정소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내고 가난하고 자산 적은 사람에게 지원 많이 하면 불평등완화 효과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인간세상이 도덕률로만 되지 않는다”며 상위 소득자들의 조세저항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안심소득, 공정소득은 나쁜 것, 기본소득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되면 하위소득자 많이 지급하고 상위 소득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내고 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대선 주자들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자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정의,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쁘다”

그는 이날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왔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그는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쁘다.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수사는 정도를 지키지 않았다. 분명히 지나쳤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며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낼 수밖에 없다. 그 결정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유죄 확정되면 그 점에 대해선 조 전 장관 가족들께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및 가족이 받고 있는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녀 입시 관련 특혜 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까지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양비론으로 들릴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여권의 복잡한 시각 사이에서 애써 균형점을 찾으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분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겠나.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이날 요양급여 부당수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장모가) 같이 범죄적 사업 했는데 이 분(장모)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제 자리로 간 것 같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