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확정했지만…‘전국민 재난지원금’ 진통

국민의힘, ‘합의 번복’하고 선별지원 고수
기재부 “당이 협의 뒤집어…갈등 불거질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부와 이를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지급’에 공감대를 이룬 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론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하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전국민 지급안에 반대 뜻이 확고해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정 배경에 대해선 “(당정에서 합의한)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들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의총을 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두 당 대표가 협의한 대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관련돼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지급돼야 한다”며 “원래 (지급 시기는) 8월 말 정도였는데 늦어지더라도 가능하면 상황이 안정되면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2조원~4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의 예산까지 늘릴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4조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예정된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엔 2조원에서 2조5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최고위에선 정부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긴 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큰 반대 없이 결정됐다고 한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당과 합의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생을 위한 여야대표의 합의”라며 “신용카드 캐시백에 소요될 예산 1조1천억원을 없애고 일부 항목을 조정한다면 재원 마련에도 무리는 없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급 결정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당대표 합의를 번복하고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코로나19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단순히 소비진작을 위한 ‘돈 뿌리기’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실효성 없는 예산 삭감에 동의하면 추경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재난지원금 확대도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쪽은 “이미 당정청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당이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침에 불만을 드러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번 당이 (합의를) 뒤집었고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또 불거질 것 같다. 이번주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부총리는 비교적 일관된 메시지를 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김미나 서영지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