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게 힘싣고 분배 강화…이재명 1호 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

대전환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강화
불균형 시정 ‘사회경제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화상을 이용한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정책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를 설치를 약속했다. 이 지사는 “에너지 대전환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서 통합정책을 할 수가 없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 통합관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아쉬운 건 사회경제개혁에 주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 중 약자, 특히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움 겪으며 을-병간 충돌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회경제개혁’을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본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공정성장, 분배강화와도 연결시켰다. 이 지사가 제안한 공정성장 방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하청기업·대리점·가맹점 등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으로 노동현장 의욕과 노동생산력 제고 등이다. 이 지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넓은 방법이다. 분배강화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2007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신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1차 분배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2차 분배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약한 적이 없다”, “1호 공약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본소득 공약은 “후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부적 정책내용,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지) 정확히 정하는 것은 지금은 쉽지 않다”면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건 명확한 공약”이라고 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 완결적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고, 당 후보 되면 당의 정책 감안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공정’을 중심에 놓고 답변을 이어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경쟁으로 입사하는 사람의 기회를 제한하고 막는 방향이라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다”고 했지만 “시험이나 경쟁을 통해 입사하는 기회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준 경비직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정규직이라면 정규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다른 (문제를) 그냥 둔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올리면 영세사업체,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을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들면서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