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8%에 25만원…고소득자 제외

전체 2030만 가구 대상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에서 1조9천억원 증가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88%로 확대됐다. 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는 대략 연소득 5천만원, 맞벌이 2인가구 8600만원, 맞벌이 4인가구 1억2436만원(외벌이는 1억532만원) 미만일 경우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141만가구가 늘어난 2030만가구로 추산되며 애초 계획보다 6400억원이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를 위한 캐시백은 1조1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삭감된 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모두 1조5천억원가량 늘리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최대 3천만원보다 적은 최대 2천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최대 900만원이었던 정부안보다는 2배 이상 늘었다. 영업제한 10만개, 경영위기업종 56만개 등 모두 66만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또 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외고속버스, 시내 비공영 버스 기사들에게는 1인당 80만원(총액 1376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 8만6천명에 대한 방학 중 급식을 위해 300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선별 진료소 검사인력 지원에도 5270억원을 추가했다.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도 22억원이 반영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88% 지급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며 "미흡한 결과지만,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 손실이나 결식아동 등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기존 80% 재난지원금 계획에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대상을 늘린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