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종석 여야 평가 ‘극과 극’

여 `전원 찬성' vs 야 `대부분 반대'
청문회 보고서 채택 논란 예고

"완전히 X다", "그 정도면 무난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대에 올라선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 내정자와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두 내정자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만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청문위원 대다수가 `비토의견'을 굳히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두 내정자가 부분적인 `휼'을 지닌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며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가 7일 여야 청문위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결과 유시민 내정자의 경우 한나라당 청문위원 8명중 유보의견을 밝힌 안명옥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잠정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연금 미납 등 도덕적으로 큰 하자가 있을 뿐더러 전문성과 철학, 경륜도 부족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당의 경우 청문위원 10명중 이석현 복지위원장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찬성했다. 지엽적인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게 여당의원들의 평가다. 비교섭단체 중에는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입장표명을 유보했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반대했다.

사상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이종석 내정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청문위원 10명중 박계동 의원 등 7명이 자질과 능력, 경륜 부족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성의견을 낸 사람은 원희룡 의원 한명에 그쳤고, 나머지 2명은 평가를 유보했다.

우리당은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전원이 찬성의견을 내놨다. 도덕적으로 큰 휼이 없는데다 북한학 학자 출신으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교섭단체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조건부 적격 의견을 표명했다.

8일 청문회가 열리는 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와 정세균 산자장관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 내용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부적격 평가는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두 내정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인사검증' 차원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주도권 쟁탈을 위한 힘겨루기의 성격을 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본회의 표결없이 청문의결서를 채택하고 이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쳐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게 사실. 노 대통령이 입법부의 의견을 참고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정 자체를 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해, 그것도 대통령의 핵심측근들로 분류되는 내정자들에 대해 공식적인 비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임명권자인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히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6명의 후보자들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국무위원) 임명이 대통령 권한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인사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우리당이 두 후보에 대해 내부의 부정적 목소리를 억누르면서 총력적 방어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8일로 예정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여야간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국경색을 불러올 또다른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