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영업자 만나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검토해야”

자영업 비대위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 사무실에서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이지만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유출로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낙인효과 우려 탓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사안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만나 “자영업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경제가 중병을 앓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위기 신호에 신속하게 답을 하지 못하면, 나라 경제가 그 근저부터 흔들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지침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방역협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적정보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고, 정부의 판단착오로 백신 도입이 늦어져 자영업의 영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장 상인들을 만나보면, 한시적으로라도 간이과세 대상 매출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와 해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이런 발언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