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피란민 ‘한국 수용’…여 “적절성 의문” 야 “긍정 검토”

송영길 “논의된 바 없어…적절성 의문”
국민의힘 “일시 수용 긍정 검토해야”
장혜영 “인도적 지원, 적극 동참해야”

21일(현지시간) 독일 람슈타인의 미 공군 기지에서 적십자사 요원들이 아프가니스탄 피란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고 있다. 미군 중부사령부 제공.

22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22일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일시 수용에 찬성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박용진 의원과 점심식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 수송상 문제로 인접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면서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벌인 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명에 대해선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프간 난민 문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와 정부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며 “인권과 세계평화, 성별-종교-사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생명존중, 폭력과 억압으로 유린되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길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방점을 두고 일단 긍정 검토를 거론했으나 ‘일시적 수용’을 전제로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방위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적어도 국내 체류중인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불법체류자로 본국에 추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난민 수용에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소한 임산부가 있는 가족, 아동과 그 가족만이라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