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신계륜 의원직 상실

열린우리 143석으로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52) 열린우리당(서울 성북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석은 143석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의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정치자금 3억원 가운데 5천만원만 영수증 처리를 했다”며 “신 의원이 1~2개월 뒤에 5천만원 영수증을 추가로 교부하거나 2억원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는 사후 정황일 뿐,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부업체 사장 김아무개씨한테서 2002년 11월 현금 500만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