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 성남시장 때 육성 나왔다

김은혜 의원실 2013년 1월 주민간담회 발언 공개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29%→6.72% 감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3년 1월 태평동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 참석한 모습. 김은혜 의원실 제공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월 주민간담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 임대아파트는 적자가 나서 안 지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의회가 임대아파트 건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이 후보의 서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이 후보는 2013년 1월 태평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 참석해 “저희 임대아파트(는)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 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동의도 안 할 테고. 안 할 거니까”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내야 하느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폐합해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후보의 말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임대아파트 용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에 넘겨 현금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장동의 임대주택 비율 역시 계속 낮아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5~35% 사이로 맞춰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목표치를 15.29%(5만7889㎡)로 계획했다. ‘턱걸이’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후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에서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749세대가 공공분양으로 전환되어 임대주택 비율은 6.72%(2만5449㎡)로 더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약자 편이라는 환상을 깨게 해주는 진심 고백”이라며 “대장동을 거쳐 백현동까지 꾸준히 민간 개발업자의 세대 수는 늘려주면서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줄인 배경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주민간담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나.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배당도 금지돼 있다. 공사인데 누가 배당을 받느냐”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