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첫 회의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강화 입법”

대장동 극복·문정부와 차별화 노려
송영길 “이익환수 개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주재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개혁 법안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집값 상승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게 후보로서 첫번째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정권이 만든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신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으로 자신에게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화살을 야당에 돌리는 측면도 있다. 이 후보가 “이익을 나눠 가진 부패 세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왜 공공개발 100% 하지 않았느냐고 억지 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보수언론도 부패 정치세력도 이제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혁 입법 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 명백한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 정기국회에 부동산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는 “확실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입법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개발부담금을 현행 개발이익의 20~25%에서 45~50%로 상향(박상혁 의원 안)하거나 개발이익의 50%를 환수(진성준 의원 안)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내대표인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재명표 민생개혁 입법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 한 국토위원은 “공공이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한편 개발부담금 기준값을 정할 때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의원들이 냈다”고 전했다. 이런 논의 내용은 4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도 공유될 예정이다.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