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재 종전선언엔 반대…주한미군 철수 여론 갈 수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과 관련 “정치적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종전 선언이라는 게 원래 전쟁의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비롯해 경제·문화 교류 등 국제법상의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 간 정전 관리 체계 상태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법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며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정전 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가 관리하는 일본 후방기지 역시 마찬가지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앞서 모두발언에선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다. 거기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혹평을 이어갔다. 그는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근 국내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산업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늘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을 해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는 요소수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국제 공조에 의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중 간 광범위한 경제교역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