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든 힘 모아 경찰장악 저지”…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

이상민 장관 탄핵안도 만지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뼈대로 한 시행령 처리를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권한과 모든 당력을 집중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행령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아침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은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장악에 나섰고,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 징계, 감찰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논란을 ‘장기전’으로 보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은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위법적 시행령임을 확인하고 (정부에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행안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채익 위원이어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나 법원을 통해서도 권한 침해나 위법적 사항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나 해임건의안 제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여론을 보며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 행태가 상당히 거칠고 무례하다. 해임건의안 제출 사안들은 쌓이고 있다”며 “(당 내에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