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정부에 건설사 도산 대책 촉구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며 정부에 건설사 연쇄도산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과 함께 건설사들이 미분양 급증으로 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경남지역 중견 건설사의 부도 등을 언급한 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다”며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에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썼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등으로 가로막힌 상황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