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 공론에도…김기현 “의원정수 축소”만 되풀이

재가동된 정개특위, 여야 접점 난기류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관련 논의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거듭 주장하고 나서면서, 선거제 개편 작업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여야 청년정치인들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달 1~2일 성인 534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고, 같은 달 6일 482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했다. 이어 선거 개편 주요 의제에 대한 숙의토론이 끝난 13일에는 469명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정개특위가 공개한 1~3차 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차 조사에서 27.1%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69.5%로 42.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6.1%에서 10.4%로 35.7%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비례대표 확대 주장을 해온 정치학자들에 의해 편향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치학자 10명을 붙잡으면 9명 내지 10명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답할 것이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라며 “메신저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했다.

여야 청년정치인이 모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정개특위가 재가동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시한으로 제시한) 6월 중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 이번에도 온갖 말의 성찬만 남겨놓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득권 야합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