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하겠다”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방침 밝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에는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 금지와 원산지 표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위험 지역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 통해서 가공된 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민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상권이란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래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해지원기금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