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최순실 특검팀’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엔 내로남불”

등록 2023-12-24 11:43수정 2023-12-24 22:14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겨냥해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낸 논평에서 “한동훈 지명자가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 보고는 공정성·중립성·독립성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 않으냐.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드루킹, 최순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해 왔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려왔다”며 “무엇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 지명자는 최순실 특검팀에서 두 가지 조항을 다 활용해 일했던 당사자이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는 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무논리로 혹세무민한다고 김건희 특검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