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서 뚝 떨어진 것 아니다” 청와대 적극 반박

“로드맵 따라 검토˙진행” 해명…TF팀 꾸려 필요성 홍보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졸속 추진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진행된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협상 전략의 문제점을 겨냥했다. 유기준 의원은 “한국 정부는 최후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카드인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문제 등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낼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의원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2년이 걸렸는데, 미국 일정에 맞춰 10개월 안에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겠느냐”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책 없이 협상을 종결지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화영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내년 3월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해 당사자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가칭)와 같은 협의 채널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이번 협상을 누가 먼저 요구했고 우리는 언제부터 협상 준비를 해왔는지 밝히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협상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국익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현저히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하면 국회비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일정한 시한을 맞추되 그 시한 안에서 협상 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면 농업이나 방송, 의료, 영화 등 여러 방면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협상이 추진돼야 하며 절차도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반도 미래구상’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협상 추진에 따른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위협을 줄 것”이라며 “협정 체결 시도를 중단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이 협상을 둘러싼 논쟁이 점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던 김태홍 의원은 “공개적인 논의 없이 시한에 쫒겨 졸속으로 추진하면 엄청난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대충대충하지 말고 협정 추진에 따른 빛과 그림자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다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중국시장을 공략한다는 측면에서 협정을 바라봐야 한다”며 “일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석규 기자 [e-mail]